무상보육 지원 확대법안 처리 촉구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예산이 1조1141억 원이 필요하지만 4052억 원이 모자라는 상태다.
서울은 올해 새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소득 상위 30%의 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많아 추가 재정 부담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소득 상위 30% 가구가 많은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이 가장 먼저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서울 20%→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