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안 백지화… 40년째 제자리

[준비해야 하나 된다]
육해공군 밥그릇 싸움도 발목 잡아

한국군의 국방 개혁과제는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최적 시스템 도출 △이에 바탕을 둔 육·해·공 각 군의 지휘관계 정립으로 요약된다. 정권 따라 표현만 달라졌을 뿐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각 군의 이해관계와 정권의 무리한 과시욕 등에 휘말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강도는 한반도 전장(戰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국군의 개혁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로 정치 상황의 격변이 국방개혁 작업을 흔들었다. 박정희 정부의 ‘80위원회’ 활동은 12·12쿠데타와 함께 사라졌다. 노태우 정부의 ‘818군제개편’은 ‘군사정권 연장계획’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채 ‘합참의장 단일군령권 신설’이라는 결과물만 남겼다.

김대중 정부의 육군 1·3군 사령부 통합방안은 군 개혁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여건상 문제가 있다”는 미군 측 반론에 부딪혀 무기 연기됐다. 해·공군 전력 강화에 주력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관련법까지 마련됐지만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 개혁안을 백지화하고 새로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따른 국방 개혁 대신 정권 입맛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져 왔던 것이다.

‘비대한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첨단화·슬림화한다’는 개혁목표를 좌절케 해온 다른 원인으로는 군 수뇌부의 육군 중심 사고와 이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한 전직 당국자는 “군 조직의 거품과 군살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무작업을 거치며 번번이 새로운 옥상옥 기구를 창설하는 개악(改惡)으로 귀결됐다”고 토로했다.

황일도 주간동아 기자 shamo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