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靑 업무보고서 청사진 제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을 예로 들며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래부가 밝힌 창조경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경제’다. 미래부가 주관하는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기반이지만 부처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를 위해 미래부를 부처를 넘나드는 ‘융합형 부서’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오감(五感) 증진형 과학기술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존부터 해오고 있는 업무이지만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는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에 포함된 창업 진흥정책이다. 창업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 조달 대신 직접투자 방식을 보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종잣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창업 진흥책이 성공하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40만8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22%인 9만 개를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강조도 눈길을 끌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를 ‘21세기의 언어’라고 선언하고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 대학, 대학원 등의 소프트웨어 과정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연구소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31조 원 규모였던 소프트웨어 산업을 201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도 시작된다. 미래부는 2013년 5개 국립과학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의 도서관, 우체국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도록 돕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