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 낮추겠다”

“학점 낮춰 대상자 확대” 입학사정관제-선택형 수능 보완 방침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반영하는 성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은 정해 놓았고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학점 관리가 안 돼 학점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마다 학점 산출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점대(4.5점 만점 기준) 또는 B학점 이상에 해당한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부는 당정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완화된 학점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에서 학점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 교육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을 모두 따져서 학점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2점 대 후반 또는 C학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연계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전체적으로 부담을 반으로 줄이지만 학생 개개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전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8월경 대입 제도 기본 골격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선택형 수능은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입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초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국의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해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의 돌봄교실을 지역의 돌봄센터와 연계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