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FE)의 종료(30일)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행보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향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남북,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촉발한 북한의 도발 위협 저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상됐던 10일(개성공단과 평양 내 대사관들에 통보한 철수 관련 시한)과 12일(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15일(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모두 넘겼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을 넘겨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도발카드를 유보할 것 같다는 ‘희망적 관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과 독수리훈련 종료일(30일)을 겨냥해 이달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트리거(trigger·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다시 긴장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중국, 26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현 위기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윤 장관의 방일과 방중은 형식상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두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방문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의 협조”라며 “케리 장관에 이어 윤 장관도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과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7월까지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대미 핵 선제타격과 전면전 위협,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막가파식 협박’을 쏟아내는 데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대 세습과 핵 보유까지 달성한 북한의 당면 과제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의도로 최근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서울과 워싱턴의 핵 불바다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15년 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기능과 역할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뒤에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반도 상황을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연습에 호주군 전투병력이 유엔군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보 20일자 13면 한미 훈련에 호주軍 참여… 유엔司 역할강화 신호탄?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정은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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