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룡마을 개발의혹 밝혀라” 강남구, 서울시에 공개질의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2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개발구역 내 대체 토지를 제공하는 ‘환지 방식’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토지주들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구는 질의서에서 “개발 과정에서 투기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게 환지 보상의 특혜를 줘 공권력의 신뢰와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방식 변경 심의 시 건축 인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와 협의하지 않은 것과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려면 민간 토지를 모두 돈을 주고 수용하는 방식 대신 개발구역 내 일부 토지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주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토지를 100% 수용해 공영 개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