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局’ 추진 공정위, 인수위때도 몸집불리기 시도

사무처장 차관급 격상-산하기관 확대… 경제민주화 내세워 요청했다 퇴짜 맞아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1월 인수위에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1급인 사무처장을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공정위는 부위원장 산하인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위원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현재 사무처장이 맡고 있는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격된 사무총장 밑에는 정책실장과 사건실장 등 1급 자리 2개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인수위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굳이 조직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수위에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진흥원으로 바뀌면 내부에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중재 업무를 맡겨 업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었다.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기업집단국 신설의 경우 당시에도 요청했으나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