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제는… 차별없는 고용은… 각 부처 업무 꼼꼼히 챙기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10가지 주문을 쏟아냈다. 각 부처의 업무를 일일이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국정운영 스타일을 이어 간 것이다. 이날은 17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된 뒤 열린 첫 국무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벌 중심에서 능력 위주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표준 개발의 시범 시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고용이 이뤄져야 하고 고용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성공 사례들이 몇 군데 생기면 더욱 속도감 있게 (이 제도가) 추진될 것이다. (직무표준이) 가능한 한 빨리 완성돼야 하지만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개발이 된 분야부터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850여 개 분야의 직무표준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300여 개 분야의 직무표준을 완성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 직무표준에 따라 채용하고 대학 등도 이 직무표준에 맞춰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기업도 스펙이 아닌 직무표준을 근거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의 민관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좀더 체감이 되는 복지정책이 실현되려면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려야 하고, 각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가진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민관 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사를 1만3000여 명 더 늘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은 부처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핵심 정책들을 집중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변화와 업무추진 자세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고 밝혀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탈북 주민들의 성공적 정착 사례 발굴 △과도한 통신비 문제 해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적기(適期) 통과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