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측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전원을 철수하기로 한 것.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인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북측과 귀환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철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잔류인원 전원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장관은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문서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구두로 체류인원 전원 귀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내일이라도 북한과 협의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무사히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 뒤 개성공단에 대한 송전 중단 등의 후속 조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북한 국방위원회는 26일 낮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며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담을 거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