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교량-터널 많아 사고 우려현대경제硏 “관리예산 확보 시급”
노후화가 심해진 인프라에 투자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고령화한 인프라 안전사고가 빈발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프라는 경제 및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위원은 인프라의 노후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인프라 고령화율’(전체 인프라 중 만든 지 30년이 지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7개 인프라 시설 1만4544개의 고령화율은 9.3%(1352개)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서 볼 수 있듯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인프라 고령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둑 붕괴, 경북 구미공단 화학물질 누출, 부산 상수도관 파열 등을 인프라 고령화 관련 사고로 들었다. 경주 저수지는 1964년, 구미공단은 1973년, 부산 상수도관은 1983년 각각 준공됐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및 유지하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8.8%에서 올해 7.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김 위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프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자금 조달, 인프라 유지 예산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