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가 본 일본 우경화]日 보수언론까지 개헌론 힘싣기

요미우리 “한반도 유사시 대비해야”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공방 치열

일본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은 전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28일 처음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가 당선돼 아베 총리의 개헌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야마구치(山口) 현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의 에지마 기요시(江島潔·56) 후보가 민주당 등의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은’이라는 특집 기사를 1면 외에 2개면 전면에 걸쳐 실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가정해 나흘 동안의 가상 시나리오를 적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현행 헌법에 발이 묶여 미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주한 일본인을 제때 일본으로 이송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개헌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27일 야마구치 현에서 취재진에게 “헌법 96조를 안이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 많은 민주당 의원은 나와 생각이 같다. (96조 개정 반대가) 당 전체의 견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에도 공산당과 사민당, 생활당도 96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자민당은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것을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96조를 바꿔 헌법 개정 문턱을 낮춘 뒤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고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