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黨政靑 속도조절론 제기… 재계도 잇달아 黨에 애로 호소
여권 내부에서 경제민주화 및 근로조건 개선 입법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점차 고립되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재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 ‘초정회’의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법’에 대해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공휴일을 법률로 정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에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일부 의원들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 원내대표 경선 주자인 최경환 의원도 최근 들어 “경기 자체가 위축되면 안 된다”며 속도조절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부당거래 시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 논의를 주도하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그런 분들(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은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초재선 그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는 말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