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稅감면-특별융자…국내 복귀도 지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채널A와의 대담에서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결과와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56)은 1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등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은 자금 지원 대책에 이어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예산 및 정책조정 전문가. 고위 공직자 중에선 드물게 덕수상고, 국제대(야간)를 졸업해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채널A는 4일 오전 6시부터 30분간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김 실장과의 대담을 방영한다. 대담은 천광암 동아일보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세금 감면 및 유예 등이다. 또 해외에 진출하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마무리된 박근혜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의 특징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임기 내 23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더 피부에 와 닿는다.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활발히 참여해 국정철학을 전달한 것도 특징이다.”
―일자리 238만 개는 이전 정부 목표의 2배나 된다.
―기업들은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업무보고에서 852건의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 이 중 70%가량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정과제인 경제부흥과 관련해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신성장동력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예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풀 계획이다. 다만 불법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 경제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규제를 폐지해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효과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비슷한 지적을 했다. 정 총리가 KTX 일반석을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개정됐는데도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 후 부처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효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일자리는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건축, 세무 등 취약 분야로 꼽혔던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처 간 업역(業域) 다툼이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집중 대응하겠다.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해주는 등 공직기강의 틀을 확실히 잡겠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통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보완하겠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업무 및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구축한 영상보고 체계를 다른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재택근무까지 도입하는 등 업무 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의 4대강 사업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2월에 학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 구성을 재검토했다. 조만간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발표하겠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의혹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등 최대한 중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