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66주년, 아베의 역주행

“중의원 해산할수도” 개헌 반대세력에 엄포… 여론은 ‘찬성’ 39%뿐

3일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시행한 지 66주년이 되는 ‘헌법기념일’. 하지만 민심에 역행하는 일본 정치의 개헌 드라이브 속에 평화헌법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의원(하원)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총선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해산하면 야당은 의석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보내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게 일본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헌 세력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국, 중국의 우려가 개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헌법이니까 일일이 설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본 국민은 아베 총리의 개헌 밀어붙이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전국의 21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했다고 2일 보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도 ‘안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2%였고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 자민당 지지자의 46%도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응답했다.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4.7%로 찬성(42.1%)보다 많았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