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개성공단에 7명 잡아놓고 돈만 챙겼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7명이 어제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 국민 7명이 식자재와 의약품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에서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기는 하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귀환 대가로 북한에 3월분 임금 730만 달러를 포함해 1300만 달러(약 142억 원)를 지불해야 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우리 측 관리인원 50명 가운데 일부의 귀환을 막은 이유가 결국은 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후의 7인’의 귀환으로 2003년 6월 착공한 개성공단은 10년 만에 남한 체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통행을 차단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지난달 9일 단행된 북한의 근로자 5만3000여 명 출근 중단과 우리 체류자 전원 철수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졸지에 ‘유령지역’으로 변했다.

북한은 미수금을 원하는 대로 챙겼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요구는 거부했다. 정부는 추가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월 임금, 세금, 통신료, 폐기물 처리비까지 모두 뜯어가면서 3월 조업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고로 남은 자재 반출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해 온 개성공단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은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제의와 4월 25일 당국 간 실무회담 요청을 묵살했다. 북한에서만 통하는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북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멈추게 한 북한을 이해해 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부는 전원 철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대화에 나와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경제에 대형 악재다. 북한은 이번에 1300만 달러를 벌었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매달 8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보장된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주민 5만3000여 명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북한에도 희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