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상폭 500~600원선 될듯… 화재안전담배-경고그림 도입도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과제들을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용역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 외에도 △담배 경고 그림과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체계 개선 △담배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오도(誤導)문구의 사용 금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면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줄고, 인상수준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다만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정부는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물가연동제는 아직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