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추경’이라더니… 민원성 쪽지예산 대부분 통과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쪽지예산’ 논란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국회가 처리한 추경은 세입보전 약 12조 원, 세출증액 약 5조3000억 원으로 외형상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출 부문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국회안 523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액이 유지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5238억 원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매입비(300억 원) 등 각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지역사업 요구분이 대거 반영됐다. 15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이번 추경을 두고 한목소리로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여야 의원들이 국채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으면서 정작 지역구 민원 예산은 반영한 것.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사업의 이동진료차량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진주의료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등 부대의견에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한 것 역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예산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어 큰 각도에서 예산증액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