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政-財-勞 머리 맞대고 경제민주화 해법 찾는다

한국사회학회 10일 ‘경제민주화’ 특별 심포지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정계, 재계, 노동계 인사들이 모여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방법을 찾는 토론이 열린다.

한국사회학회(회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의 창의적 디자인 모색: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한국사회 특유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념 대립을 넘어 사회학적 시각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실현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송호근 서울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민주당 의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미리 받아본 토론문에서 최장집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며 “그 기반으로서의 경제 체제를 끊임없이 민주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호근 교수는 “한국의 복지 담론과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빠진 것은 ‘복지=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지키기’라는 등식”이라며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연결되려면 이 등식을 믿는 가운데 자본과 노동의 타협, 국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는 “삼륜차에 비유하면,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개의 뒷바퀴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앞바퀴를 굴리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기 교수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재벌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이 아주 작은 지분으로 전제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공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 밖에 김문조 고려대 교수(‘경제민주화의 사회이론적 조명’),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한국적 현상으로서의 경제민주화 담론’), 정일준 고려대 교수(‘경제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이재열 서울대 교수(‘경제민주화와 기업구조의 변화’) 등 학자 7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