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완주 통합땐 10년간 2334억 인센티브

2015년까지만 특별교부세 적용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지역이 통합하면 정부에서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을지도 관심이다.

두 지역이 통합에 성공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233억여 원씩 10년간 2334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특별법은 현재 통합 대상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의 6%를 추가로 통합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주도록 돼 있다. 특히 이 지원은 2015년 1월 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통합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은 없는 셈이다.

올해 통합이 무산되고 내년에 통합되더라도 통상 1년 걸리는 통합 절차를 고려하면 통합시(市)는 2015년 1월 이후에 출범하기 때문에 한시적 성격인 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9일 “이번이 통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완주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2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농업과 기반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 도농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반대 범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두 지역 통합 시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돈은 5000억 원이 넘지만 인센티브는 23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나머지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