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PX 품질개선 위해 민영화 추진

경영효율화 30대 중점과제 선정

국방부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사업자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인 기관장 임명이 가능한 군 책임운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전군에 산재된 100개의 PC급 홈페이지 시스템도 하나의 서버로 통합한다.

국방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경영 효율화 3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적 국방경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13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30대 중점과제는 △기준·절차개선 △인력·조직 효율화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국방재정 효율화 분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30대 중점과제 이외에 민간전문가 그룹에서 제안하는 과제는 하반기 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군마트(PX)는 우선 현행 가격 경쟁 위주의 판매물품 선정 시스템(최저가 입찰)을 개선해 질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반직(14.8%) 별정직(69.8%) 일반계약직(15.4%)으로 구분된 예비군 중대장 직종을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럴 경우 계약직 예비군 중대장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시행된 책임운용기관 지정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국군인쇄창과 병원 등 14개 기관이 책임운용기관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국군복지단과 해군정비창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한 대규모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만 임명되던 기관장 자리에 예비역과 민간인도 올 수 있게 된다. 전투근무지원 분야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백승주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실장과 각 군 참모차장 및 전력부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해 국방경영 효율화 과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