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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 파장

입력 | 2013-05-11 03:00:00

노동계 “저항 직면할것”… 재계 “해결의지 긍정적”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은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80억 달러 투자방침을 강조하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그동안 상여금과 보너스 등을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노사정 모두에 ‘뜨거운 감자’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친기업적으로 비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공론화 발언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지적해야 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된 신호가 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킨다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