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큰 문제 없어… 北호응이 관건

北“용납못할 反민족적 망동” 비난… 과거 DMZ 중화기 철수 제의도 거부

한미 양국과 북한 간 북핵문제 타결의 돌파구가 열릴 경우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 문제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공원 구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 조성이나 경의선과 동해선 건설공사에서 보듯 남북한 지도부의 의지만 담보된다면 DMZ 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철수와 지뢰 제거 등 ‘무장해제’ 절차는 기술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대결의 상징인 DMZ에 국제적인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장 민감한 화약고’라는 DMZ의 특성상 ‘희망적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 간 대결 국면이 계속되는 한 DMZ의 평화지대화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부정적 태도가 큰 난제다. 한국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DMZ 내 GP와 중화기 철수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절했다.

2005년 미국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터너재단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DMZ 국제포럼’에서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의 평화구역화,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경협평화공단 설치 방안’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답하지 않아 진척되지 못했다.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이런 곳(DMZ)에 꽃밭이나 조성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민족의 비극을 자랑거리인 듯 선전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군사분계선이야말로 원한의 상징이자 수치로 조선(한)민족이라면 누구나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없애야 할 공간’이지 ‘예쁘게 꾸밀 공간’은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핵무장 야망’을 실현하고 ‘북침’ 기도를 손쉽게 이루려 한다고 비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숭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