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또 강조… 창조경제-일자리 등 국정챙기기 나서
鄭총리-許비서실장 무슨 얘기?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각 부처는 ‘정부 3.0’ 선포를 위해 어디까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지 안을 내 달라.”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을 해 달라.”
박 대통령은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부처가 이 아이를 힘이 넘치도록 살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기업인들이 확실하게 체감해 의욕적인 투자가 이어지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와 관련해 융합이 키라고 할 때 융합과 인수합병(M&A),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된다”며 “M&A가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 3.0’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월례회동 자리에서 전날 언급했던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와대) 비서실을 감찰을 해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것은 (비서실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단호한 입장으로 기강확립을 하겠다. 모든 공직자의 기강 확립에 대해 이번에 느낀 게 많다”고 말했다고 황 대표가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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