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심리전 유명무실… 민간단체가 사실상 주도

역대정부 北자극 피하려 기능 축소

박근혜정부에서 대북 심리전의 주무는 국방부 소속 국군심리전단이 맡고 있다. 과거 대북 심리전 업무를 총괄했던 합동참모본부 민심(민사심리전)참모부는 2009년 4월 합참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 심리전과가 일부 심리전 기능을 담당한다.

외견상으로는 합참 민심참모부에서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으로 관할 부서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참모부의 책임자는 육군 소장이었지만 국군심리전단이나 심리전과는 대령급이 맡고 있다.

대북 심리전 담당부서의 조직 규모나 위상이 축소된 것은 대북 심리전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군 당국에 의한 대북 심리전 전개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단(삐라)살포 금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북한과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하는 등 대북 심리전은 축소 일로를 걸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자유의 소리’란 이름의 FM 전파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FM 전파는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다. 전단 살포나 라디오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끝내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기관보다 민간단체들이 대북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