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골프접대 받고 부당접견 주선…사실상 해임 조치'노건평 뭉칫돈 수사' 언론 브리핑 검사 경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전주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건은 광주고검이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기업 명의의 봉투 여러 개에 현금 700여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고검은 대검에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현금 뭉치와 관련해 A검사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부적절한 사실이 포착됐다.
A검사가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 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 게다가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 해당 지인의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
A검사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은 "현금이 발견돼 감찰에 착수했지만, 막상 감찰 결과와는 다른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면서 "감찰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직수행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해당 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해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감찰위원회는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이던 2012년 5월 노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 원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이 돈이 노씨나 주변 인물과 연관된 불법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7개월 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 부분은 무혐의 처분해 '무책임하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브리핑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해 경징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이 진행 중에 있어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한, 직원 내부비위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채 국외연수를 떠난 B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감찰본부장 명의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근무하던 여성 수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C사무관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