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하고 상인들 큰반발강릉경찰서 “건전음주 캠페인 주력”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의 음주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다. 2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포해변에서 음주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보다는 건전한 피서 문화 정착과 쾌적한 피서지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음주 행위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경포해변 개장 직전 백사장에서 음주를 못 하도록 단속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법적 논란과 지역 상인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단속이 아닌 계도성 음주 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캠페인이 여름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인들은 “피서객에게는 사실상 단속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루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다.
강릉시도 지난해 11월 경포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심사가 보류됐다. 당시 시의원들은 조례안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조례안 임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 조례안을 바꿔야 해 굳이 현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허병관 경포번영회장은 “지난해 법적 근거도 없는 음주 규제설로 상권이 크게 위축됐었는데 올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기대가 크다”며 “올해 전문 DJ들을 고용해 백사장에 청소년을 위한 건전 댄스 공간을 만드는 등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올해는 상인들이 쓰레기 가져가기 등 건전 음주 문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월 부임한 정인식 강릉경찰서장은 “지난해 일부 오해로 상인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주취 폭력, 미성년자 음주 등 음주로 인한 무질서한 행위는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