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해야 하나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특구)’으로 정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 독일 등의 사례를 볼 때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북한 주민의 규모를 북한 주민의 4.5%인 110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2만 명 정도이고 이주한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 정책’이 폐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내의 민간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기업의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대량 해고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민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보장하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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