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기조 위한 140개 과제 확정… 인수위 때 제외된 ‘경제민주화’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나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본보 24일자 A4면 밀양… 안양… 대전… 지자체 4곳중 1곳이 ‘갈등 활화산’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갈등이) 시작된 지가 벌써 7, 8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게 된다”며 “갈등영향분석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예방대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나 협의조정기구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것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현실에 맞게 바꿀 것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주요 척도로 삼을 것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약 가계부’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내년에 구체화된 지방 프로젝트에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추가로 구체화되는 대로 논의될 수 있다”며 “세수가 4%를 넘는다면 추가로 될 수 있으니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시간제 근로제를 통한 고용률 높이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부터 시범을 보여야 한다”며 “시간제 근로제는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