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외치던 새누리 “기업 불법은 엄단” 투트랙 전략 채택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탈세, 비자금 등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조세피난처를 탈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경우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통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데 이어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 번 탈법 기업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탈법경영과 총수 일가의 왜곡된 부의 축적이 부각되면서 경제 회생 차원에서 거론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자칫 ‘대기업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주에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팀(TF)’도 발족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