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렌트 집중단속…비트스눕도 차단할 것”

불법 저작물 공유의 장으로 각광받던 토렌트 사이트 이용이 험난해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378만명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트스눕(http://bitsnoop.com)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 진행도 시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국내 10대 토렌트 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총 7억1500만회 파일을 다운로드 해 총 8667억원 규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운로더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무리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어 문제”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없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종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그동안 운영상의 특성으로 토렌트 상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적발하는 능력을 갖췄으니 토렌트의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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