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 세계적 이슈로 봐야… 국민 위협 원전비리 용서 못해” 朴대통령, 2013년 가을 영국 국빈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라오스 등 제3국을 통한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모든 국민께 괴로움을 드려 정부는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호기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정 총리에게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 전력난이 예상돼 휴가 분산, 산업체 수요 관리, 공공기관 자율 단전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지만 최악의 경우 순환 단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것이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성화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직업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행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올가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