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못지 않게
중요한 의혹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숨기고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채널 A의 취재 결과
김용판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례를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채널A 영상]단독/김용판 前청장, 판례 멋대로 분석해 축소 수사 정당화
[리포트]
서울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을 의뢰할 때
키워드 78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키워드를 4개로 축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분석이 끝난 뒤
분석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비해
별도의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의 지시로
수사부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집행 범위를 놓고,
2009년 전교조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담겼습니다.
대상을 한정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판례를 근거로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댓글만 봐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축소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입장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구태언 / 변호사]
"부족한 키워드로 분석하게 되면
결국 증거확보가 어려워져서
부실한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