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투트랙 해결 시스템 추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대통합위가, 정부와 주민 혹은 부처 간의 갈등 등 공공갈등은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세대, 이념, 성별, 노사, 계층, 지역 간에 벌어지는 갈등들을 다루고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보고 있는 공공갈등 관리는 주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갈등 관리 체계 개선 △제도 개선 △공무원의 갈등 해소 의지 등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직접 조정하기보다 제3자 조정 방안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이나 제3자가 위원장을 맡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3자 조정협의회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시민배심원제나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제3자 논의기구를 마련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 측 위원 수를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은 그동안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돼 왔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교도소 이전, 수자원 개발, 송전탑 건설 등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갈등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갈등 해결 성공 사례를 모은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