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합의보다 엄격… 영양지원 안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지난해 2·29 북-미 합의 당시의 비핵화 사전 조치 외에 제2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을 비롯한 추가 핵 프로그램의 공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이런 요구조건을 포함해 이른바 ‘2·29합의+알파(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20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공개한 영변의 UEP 시설 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UEP 프로그램의 공개를 대화 재개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우라늄 관련 시설은 플루토늄과 달리 은닉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워 정보당국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2·29합의 내용 중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24만 t의 영양(쌀 밀가루 같은 식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비스킷)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제2의 UEP 공개 신고가 ‘+α’라면 24만 t의 영양 지원 제외는 ‘2·29합의의 마이너스 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이 엄격하고 강경해졌다는 뜻이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인 만큼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2·29합의보다) 더 강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3국 수석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 中“6자회담 재개여건 빨리 만들어야” ▼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2·29합의를 깨고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해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대화에 나서려면 북한이 보다 진전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에 요구하는 ‘+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제2의 UEP 시설 공개 외에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 건설의 중단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당국 내에서는 “2·29합의+α라는 비핵화 사전 조치들은 북한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킨 뒤 궁극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전략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5년 6자회담 합의사항으로 발표된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α’의 조건 요구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해온 중국에 한미일 3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는 관련 당사국들이 공통으로 노력한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한미일과 달리 ‘대화’에 강조를 두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베이징(北京)에서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으로 갔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0일 오후 PDA다롄해운집단이라는 무역회사에 들른 뒤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다시 돌아왔다.
이정은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