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5단체 조찬간담회

玄부총리 “경제민주화 추진때 기업 배려”
경제단체 “과잉 입법으로 투자위축 우려”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조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어르고 달래봤지만 재계는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부총리가 경제팀의 규제기관장들을 대거 대동하고 경제계와 만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경제계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남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소 경직돼 있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전언이었다. 이른 아침(7시 반)에 모임이 이뤄진 영향이 있었다 해도 참석자들은 사진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입가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 현 부총리의 모두발언 때에도 경제단체장들은 부총리와 눈을 마주치는 대신 딴 곳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였다. 단체장들의 발언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받아 적는 현 부총리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수레의 두 바퀴’, ‘세심한 배려’, ‘정책의 파트너’와 같은 표현들을 써가며 재계를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 사이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실천하되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에 많은 주문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단체장들은 노동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통상임금, 고용시간 축소 등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당초 일정보다 10분 정도 연장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 (재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철중·박창규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