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2.8%… OECD 평균의 3배, 비싼 대학등록금이 첫번째 원인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서 학력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교육 현황을 분석한 ‘2013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통계는 2011년 기준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5.4%보다 낮았다. 자연히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높았다. OECD 평균은 0.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8%나 됐다.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62 대 38이 돼 민간 지출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높은 첫 번째 원인은 비싼 대학 등록금에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 중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많았다. 국공립의 평균 등록금은 자료 제출 25개 국가 중 아일랜드 칠레 미국에 이어 역시 네 번째로 많았다.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사항으로는 학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고용이 잘되고 임금도 높아지는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국가 남성의 학력별 평균 고용률은 중졸 이하가 69%, 고졸 이하는 80%, 대졸 이상이 88%로 조사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올라가는 경향은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남성 고용률이 중졸 이하 81%, 고졸 이하 84%, 대졸 이상은 90%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임금은 남성이 107%, 여성이 130%였다.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남성이 151%, 여성이 167%로 높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