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후폭풍]정보위서 충돌… 새누리 “공개 적법”민주 “남재준 쿠데타… 탄핵보다 더한것도 해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전격 공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오전 내내 날 선 대립을 보였으나 오후 회의에서는 큰 마찰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회의 속개 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이 2급 기밀문서로 분류해 보관해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회의록 조작·왜곡 의혹 제기에 맞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남 원장이) 국정원을 떠날 각오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묻자 “내가 왜 사퇴를 하느냐.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일축했다.
남 원장은 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췌본 열람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소장한 회의록은 열람과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어서 자신의 판단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청와대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야 간 공방은 국회 본회의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회의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참담한 심정이다. 북한 독재자에게 우리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바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회의록을 보면 유치원생도 NLL(북방한계선)이 없어지는 것을 안다”며 “당시 관계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은 없다”며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해 남남갈등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행위는 ‘친위 쿠데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의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놀고 있네” 등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향해 “불량정치 공작” “NLL 군사작전” 등 격앙된 표현들이 쏟아졌다. 참석한 의원 80여 명(전체 127명) 중 21명이 발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눈을 씻고 봐도 ‘NLL 포기’는 (없고) 비슷한 말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은수미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개××인가. 개처럼 목줄 끌려 들어가야 하느냐”고까지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재준 원장에 대해 “쿠데타적 행위를 한 국사범인 만큼 탄핵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