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정국에 발목 잡힌 부동산 활성화 후속조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4개 핵심 정책… 6월 임시국회 통과 사실상 물건너가
6월내로 취득세 감면혜택도 끝나… 하반기 부동산시장 회생에 먹구름

국회가 또다시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 통과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10개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개 핵심 정책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가 미뤄진 대책 가운데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 정부는 4·1대책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 2, 3개 층을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강남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25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소위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다음 달 2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1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돼 도입 시기를 다소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 역시 국토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은 이번에도 ‘보류 대상’이 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2011년부터 발표한 6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모두 포함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4·1대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6월 말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끝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