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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첫날부터 파행

입력 | 2013-07-03 03:00:00

새누리 “김현-진선미 제외해야”… 민주당 “정문헌-이철우 빼라” 맞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진선미, 김현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우, 윤재옥, 김태흠 의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위위원 선임을 놓고 여야가 기(氣) 싸움을 벌이면서 회의가 10여 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만큼 특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당사자들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진 의원은 “(여직원 집 앞) 현장에 5분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이 험악한 혐의로 고발한 것일 뿐”이라며 “나와 김현 의원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고발인인 새누리당 전체도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쟁점화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도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 만큼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처음 알렸고 국정원 출신의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최전방에서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두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NLL 대화록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나와 정문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논란 끝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의 활동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위원자격 논란 등으로 순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길진균·장강명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