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서 울고있다”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 인력 확충-수당 인상 등 요구

“1월 경기 용인에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투신자살하는 등 올해 들어 벌써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업무가 한 곳으로 쏠리는 ‘깔대기 현상’, 복지라는 단어만 있으면 이 일 저 일 다 달라붙는 ‘자석 현상’, 동료 간의 상호 업무지원 없이 한두 명의 복지담당자만이 모든 업무를 해내야만 하는 ‘칸막이 현상’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56·여·사진)은 ‘죽음까지 부른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현장,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기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총예산 8조3655억 원 중 복지와 보건 분야는 2조565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에 이른다. 이 예산을 1594명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전체 시 공무원의 9.3%에 불과한 인력이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집행하고 관리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신규 300명을 포함해 516명의 복지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까지 사회복지직 251명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행정직 재배치는 216명을 목표로 했으나 15%에 불과한 34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원에 시달리며 고생만 하다가 막상 평가 때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인 복지 업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직원 수를 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시의 전담부서인 복지건강국에 복지전문직은 24.5%, 이 중 사회복지과 전공자는 37.5%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계획담당관실(100%), 세정담당관실(75.6%) 등 부서별 전문직 평균 배치율 62%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동 주민센터는 더 열악하다. 212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전문직은 평균 2명이 안 된다. 3명 이상인 곳은 서민 밀집지역인 영도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부산진구 등의 주민센터 등 37곳뿐이고 125곳은 2명, 49곳은 1명이 배치돼 있다. 금정구 금성동에는 복지전문직이 아예 없다.

이들은 기초생활생계비, 노인연금, 장애인 수당과 활동보조, 한부모 가족 지원 등에 대해 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문 업무를 처리해야 해 휴가는 꿈도 꾸기 어렵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 복지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 가산점 부여, 경력평정 시 우대,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제공, 복수직렬에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특수업무수당 인상, 글로벌 교육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