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조정, 2금융권으로 확대

■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

경제정책 수장들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 고령층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961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02년 말 464조7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100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에서 악성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3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141만 명을 넘어섰다.

금리가 비교적 높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월 말 현재 2008년 말 대비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은행 부문이 19% 선이지만 비은행 부문은 무려 51%였다. 특히 빚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하위 20%)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3월 현재 184%로 전체 평균인 162%보다 높았다.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88%이지만 60대 이상은 253%로 나타나 고령층의 빚 부담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빚 부담 탓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특히 빚에 취약한 서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하는 저신용·다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를 강화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진으로 ‘반실업’ 상태인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빚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