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국회 질긴 악연

탄핵-쌀 직불금 부정 이어
회의록도 3분의 2이상 찬성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회의 모질고 질긴 인연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의결정족수 요건 중 가장 엄격하다. 여야가 일치단결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이 의결정족수를 노 전 대통령은 3번이나 달성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4년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그해 3월 12일 국회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9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08년 12월에는 노무현 정부가 쌀 직불금 부정수령 명단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역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 2일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이 25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7명과 2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현직 때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2차례나 국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압박을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