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침체가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깡통 주택’(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 늘었다. 더욱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나 척박한 세간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주택들이 속출하며,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는 집주인들이 가짜 전세입자를 동원해 배당금을 챙기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차주택에 추가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아닐지’ 등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하며, 대처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최근에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보증금 보장을 위해 ‘우리家(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만기때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금지원서비스, 보증금으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고있는 경우 법무지원 등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늘 ‘을’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인 전월세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가’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는 ‘우리가’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다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는 새로운 전월새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해준다. 여기에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보증금 범위와 그 지원을 보증하는 ‘보증금지원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권리보호중개사’는 현직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lds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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