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고용없는 성장, 탈출 열쇠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고용 없는 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양질의 지식재산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55·사진)은 4일 콘퍼런스를 앞두고 기자와 만나 “우리 경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업 매출이 두 배로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에 맞닥뜨렸다”며 그 해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통한 창조경제를 들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연구개발(R&D)을 거쳐 새로운 기술로 탄생하고, 이 기술이 상품으로 출시돼 일자리로 연결되는 생태계로 고용 없는 성장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미국 통신반도체 회사인 퀄컴을 들었다. “퀄컴은 1200개 특허를 바탕으로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했습니다. 어느 후발주자도 이 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특허를 바탕으로 퀄컴이 받아간 로열티 수입은 한국에서만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 청장은 양질의 지식재산권이 쏟아져 나오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특허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단순히 쓸 만한 특허를 가려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허권자가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정 범위를 설정해주고 내용을 개선해 강력한 특허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