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정권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대책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쉬운 것부터 하겠다”는 정부
총 20번에 걸친 대책의 성과는 ‘부루펜’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했거나 방송광고공사를 개편해 광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 정도다. 해당 분야에서 나름 의미 있는 조치들이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면 지엽적인 내용이다.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에서 거론돼 온 과제 가운데 영향력 있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은 거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개막을 계기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오랜 기간 설전만 오가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로 추진했지만 이익단체의 반대와 부처 간 이견에 부닥쳤다. 지난해에야 겨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외국인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5만여 명으로 태국(156만 명)의 8%, 싱가포르(72만 명)의 17%에 불과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막는 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약국을 도입하는 방안은 입법 단계에서 묶여 있다. 약국을 대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대형 약국이 수익이 많이 나는 일부 제약사의 약만 공급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대론이 거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간 벽을 허물어 전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나 원격진료 의료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진전이 없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돼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올해 4분기 중에 서비스 분야 기업이 내는 전기·수도·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비스업 관련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kW당 6990원의 기본요금을 내는데 이는 제조업체들이 내는 산업용 전기요금(kW당 6200원)보다 13%가량 비싸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요금체계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업종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해 제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보건이나 레저 관련 업종에 이런 세제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는 프로야구장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현재 야구경기장은 프로야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해 건립하지만 경기장 운영권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려나간다. 야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단이 경기장을 운영하지 못해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야구단이 경기장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구단이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문병기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