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태]스마트 사회, 스마트 정부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필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스마트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아랍의 봄’과 최근 터키와 브라질의 정치 집회, 싸이 ‘강남 스타일’의 전 세계적 히트 등 지구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빠른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술혁명은 ‘시민 주도의 소통과 연대’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사회·국정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 수단, 시대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기업과 정부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 국민이 중심이 되어 기업, 공공, 정부가 함께 상호 협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주체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경제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 노동, 토지, 자본으로부터 창의력, 과학기술, 융합 등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국민 중심의 행복사회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가치로 개방, 공유, 협력, 창조를 주목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내세운 정부가 되려면 ‘오픈 플랫폼’에 기반한 스마트 사회의 가치와 21세기 시대정신의 확산으로 주목받게 된 새로운 경제와 국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개방, 공유, 협력, 창조가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기반으로 국민의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 예로 광산업을 인수한 미국의 골드코프 대표 롭 매퀀은 아이디어고라(Ideagora)라는 개방, 공유, 협력의 장을 마련해 많은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34억 달러어치의 금맥을 발견하고 연간 매출 90배와 주식 가치 300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스마트 사회를 이끄는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식정보의 개방과 창조적 활용으로 맞춤형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서비스다.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는 실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모범생적 변화 순응에 기인했다. 변화 모멘텀을 잘 포착하고 잘 따라감으로써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돌파구는 변화 주도, 즉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에서 열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갈 때 한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