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총 예산 6.6% 늘려 364조원 요구연금지출 급증… 복지분야 첫 100조 돌파
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정부 부처가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짠다.
각 부처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행복주택 공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는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분야별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대상이 3, 4세로 확대되는 등 지방교육교부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방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7.4% 늘어난 36조9000억 원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5조9000억 원으로 5.6%, 연구개발(R&D) 분야는 17조8000억 원으로 5.7% 늘었다.
반면 SOC 분야는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12.9%나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급증했던 SOC 투자 정상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7.4% 줄어든 14조4000억 원, 환경 분야는 3.6% 삭감된 6조1000억 원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요구액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