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학에 청년창업 돕는 학습시스템 마련”

■ “고용률 70% 달성 총력”

朴대통령 농담에 웃음 터진 국무회의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웃옷을 벗으라며 “웃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자는 건 아침부터 싸우자는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네자 국무위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거시 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전인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고용률’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 비전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이었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수치로 제시한 유일한 공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고용률 70%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자리는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핵심

박 대통령은 최근 모든 회의에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 그 중심에 청년위원회가 있다. 대선 때 청년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던 청년위원회는 벤처 1세대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청년 창업과 취업, 즉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는 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다”며 “각 부처는 제시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잘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청년위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청년위원들의 스펙 타파와 창업 실패를 극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애초부터 창업과 취업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을 가기 전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꿈, 열정이 길러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녹록지 않은 고용률 70% 달성

고용률 70%는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내에 실현할 목표다. 그럼에도 임기 첫해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그만큼 쉬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크게 경제성장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창조경제 성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간제 일자리와 장시간 고용시간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상 예전 같은 고성장이 쉽지 않고 창조경제는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시간제 일자리는 노사 간, 노동자 간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쉽지 않다. 당장 9일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중간 점검 결과 청년취업 과제의 성과가 미흡해 관심필요 단계인 ‘노란 등’이 켜지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솔직히 각 부처의 고용률 70%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도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최고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처럼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70%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정부 대책이 현실적인 만큼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일단 고용률이 70%에 이르면 고용구조가 바뀌어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