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0개년 종합발전 방안
○ 서울 서북·서남·동북권 교통 격차 해소
서울시는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정해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노선을 추가했다.
10개 노선 가운데 위례선과 목동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 노선 경전철로 건설된다. 위례선은 육상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신도시 내부 트램으로 건설된다.
이번 경전철 노선 계획은 큰 틀에서 도시철도 소외지역이었던 동북권과 서북·서남권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림선은 여의도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세로로 잇는 서부선의 경우 2008년 안보다 구간이 늘어났다. 새절역에서 시작해 신촌, 광흥창, 장승배기역을 지나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된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과 난향동 구간을 연결해 신림선과 만나도록 했다. 신림선은 서부선과 여의도에서 만난다.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오목교역을 지나 당산역으로 연결된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돼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 연결돼 동북부의 교통 체증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에는 정부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두 개 노선이 건설된다. 위례신도시에서 가락시장과 학여울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지상 트램인 위례선이다.
서울시는 5년 내에 재검토가 가능한 3개 후보 노선도 발표했다. △화곡∼홍대입구선과 △서울대 입구∼서울대 내부 △9호선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 구간이다. 서울시는 “신림선의 경우 서울대에서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서울대 내부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자유치 통한 재원 마련이 관건
서울시는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안을 제출해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년 중 정부의 승인이 확정되면 민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 착공과 개통 시기는 민자 사업자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조5533억 원. 이 중 1조1723억 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시비에서 3조550억 원을 부담한다.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비용은 민자 유치와 개발사업자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자유치가 난항을 겪으면 사업 자체에 큰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요금은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한 기본요금(현재 105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민자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유보됐었다. 감사원은 올해 5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일부 노선의 수요가 부풀려져 세금이 낭비되고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수요를 보수적으로 재검증한 결과 노선 1km당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