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회담제의-지원승인 배경은전액 정부 예산으로 영유아 지원… 강경 일변도 北에 의외의 메시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국 책임론을 고집하며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마지막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유니세프를 통한 영유아 지원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뤄져 사실상 박근혜 정부 차원의 첫 대북지원이 된다. 대화를 압박하면서 유인책을 제시하는 양면작전이다. 발표 시점도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27일 정전일 행사를 모두 마친 이후로 택해 북한이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쉽게 배려했다.
개성공단 관련 6차례의 남북 실무회담은 25일 파행으로 마무리돼 차기 회담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대로 회담이 끝나버리면 남북은 또다시 연초의 대결과 위협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검토한 끝에 최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며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선택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은 아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숭호·윤완준 기자 shcho@donga.com